안녕하세요. 모아모아 블로그입니다.
저는 집에서만 안경을 착용하고 출근이나 외출 시에는 장시간 렌즈를 끼고 생활합니다.
현대인들이라면 렌즈를 끼지 않더라도 장시간 컴퓨터 앞에서 모니터를 바라보고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약국에서 구매하는 인공눈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인데요.
특히 요즘 같은 미세먼지가 가득한 환절기에는 더욱 유용한 인공눈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소중한 인공눈물의 가격이 기존 평균 가격대인 4000원에서 10배 오른 40000원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모아모아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공눈물이 저렴했던 이유
인공눈물의 원가가 40000원이었다니 약국에서는 평균 4000원에 구매했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4000원이라는 가격은 건보 급여 혜택이 적용된 금액으로 실제 가격인 40000원의 10% 정도만 지불해서 구매해왔던 것입니다. 인공눈물을 평소에 사용할 때는 그냥 물에 가까운 느낌이라 솔직히 4000원도 저렴하기보다는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현재 가격에서 무려 10배가량 인상될 수도 있다니 저처럼 당황스러운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인공눈물 가격 인상 이유
인공눈물 구매가격 인상의 이유로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크다는 것이 일각에서 나오는 중입니다.
또 다른 의견은 인공눈물(=히알루론산나트륨)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인공눈물의 효과가 미미하니 관련 예산을 줄이겠다는 의견으로 보입니다.
인공눈물이 특이 케이스를 제외한 경우에 효과가 없다니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요?
인공눈물 임상적 유용성 유무
약제급여평가 위원회에서는 쇼그렌증후군, 안구건조증, 스티븐스-존스 증후군 등의 질환이 있을 경우 효과가 있지만 라섹이나 라식 수술 후의 부작용과 렌즈 착용으로 인한 건조증에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경우에 인공눈물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무슨 근거로 저렇게 말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인공눈물 가격 인상과 관련해서 조사를 해보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심평원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그 많은 나라 중에서 일본 하나만 인공눈물에 우리나라처럼 건보 급여를 적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 또한 지난 8월 인공눈물을 질환에 관계없이 급여를 전부 제외하였다고 합니다. 흥미로웠던 사실은 많은 나라 중에서 인공눈물에 건보 급여가 적용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일본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한국에 와서 김 같은 것을 사 가는 것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인공눈물을 쓸어 담아 가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과 한국 모두 인공눈물에 건보 급여를 없애고 없애려고 하는 것 또한 흥미로웠습니다.
가격 인상 결정 언제 되나
심평원에서는 제약사들의 반발이 컸는지 이의신청을 받아 효과에 대한 근거를 다시 살펴본 뒤 약평위를 거쳐 올해 12월쯤에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역시 제약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만약 건보료 급여에서 인공눈물이 제외된다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인공눈물 구매를 자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새삼 느끼는 건데 그럼 제약사들은 소비자들에겐 4000원이라는 돈을 받고 나머지 약 9배에 달하는 36000원을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었다니 약간 놀라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보니 정부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듯합니다. 인공눈물의 원래 가격이 워낙 부담스러운데 90프로나 건보 적용을 세금으로 해주고 있으니 곤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절충안
세금을 아끼되 필요한 사람은 적당한 가격에 인공눈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약사에서 인공눈물의 원가를 내려서 공급하거나 정부에서 건보료 혜택을 90%가 아닌 50% 만하여 정말 필요한 사람들만 낭비 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최대한 양쪽 모두에게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